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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페 수영장 배수구에 5세 아이가 빨려 들어갔다… 참변 속 법원이 바로...
A군은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아이였다. 기존 대법원 판례(2000년)에 따르면, 아직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남성이 불법행위로 사망할 경우 미래의 수입을 계산할 때 병역 복무 기간(현재 기준 18개월)은 아예 수입을 얻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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