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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“한국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출생등록 권리…국회, 법 만들어야...
현행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대한민국 국민만 등록할 수 있다.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은 일정 요건을... 다만 국내 출생등록이 곧 대한민국 국적이나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헌재는 밝혔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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