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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동 보다 'teen' 검색했는데… 결제·다운 안 했어도 처벌될까?
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변호사는 "대한민국 현행법상 성인이 출연하는 일반적인 음란물을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"고 설명했다. 하지만 시청한 영상이 불법촬영물이거나 아동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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